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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구속한 것은 미친 짓이다” 
촛불집회 생중계로 화제가 된 아프리카 서비스 제공업체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뒷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터넷 업계는 나우콤 다음 희생자가 또 나올지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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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콤 제공

촛불집회 생중계를 통해 ‘다음 아고라’에 이어 또 하나의 ‘민주 성지’로 떠오른 곳은 개인방송의 신대륙, 아프리카다. 아프리카는 5월25일부터 6월10일까지 700만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했을 만큼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올랐다. 하루 방문객 100만명 이상, 최고 동시 시청자 25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다.

그런데 아프리카 서비스 제공업체인 나우콤의 주가는 최근 급락했다. 대표가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웹스토리지 7개 업체에 대해 6월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6일 법원은 이 중 5개 업체 대표이사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나우콤은 구속된 5개 업체에 포함되었다.

문용식 나우콤 대표가 구속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나우콤 측은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당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인터넷에는 문 대표의 구속에 ‘괘씸죄’가 작용한 것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문 대표 구속이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은 그의 이력 때문이다. 그는 ‘김근태의 분신’이라 불릴 정도로 김근태 전 의원(민주당) 외곽 그룹의 좌장이었다. 2003년 5월부터 2007년 김근태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때까지 50개월이 넘는 기간에 그는 김 전 의원의 연구소 격인 한반도재단 사무총장을 맡아 지원해왔다.

서울대 국사학과 79학번인 그는 1980년대를 풍미한 운동권의 거물이었다. 1985년 시국사건 민주화추진위원회의 ‘깃발’ 사건으로 1988년 10월까지 복역했던 그는 세 번에 걸쳐 5년1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1980년대 초반 운동권 ‘맏형’ 노릇을 하며 1987년 6월 항쟁의 터를 닦았던 그는 2008년 6월 IT업체의 대표주자가 되어 뜨거운 촛불집회 현장을 ‘날것’으로 전달했다.

 
문 대표가 이런 새로운 소통의 중심에 서 있게 된 것은 현대사의 아이러니다. 수감 생활의 대부분을 ‘소통 부재’의 독방에서 보낸 그가 인터넷을 통한 ‘소통 전도사’가 된 것 자체가 독특하다. 그가 ‘소통의 장’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PC통신 ‘나우누리’ 서비스 시작도 주도했다.

1996년 당시 한총련 대학생들은 경찰에 봉쇄되어 있을 때 PC통신 나우누리의 ‘한총련 폐쇄방’을 통해서 서로 전술 지침을 주고받았다. 12년 전 텍스트 중심으로 이뤄졌던 소통이 지금은 동영상을 통한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랄까. 아무튼 그런 소통의 길을 열어준 대가로 그는 23년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었다.

문 대표는 검찰이 자기를 구속 수사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것은 미친 짓이다. 서비스 제공업자를 이용자와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이면 구글이나 유튜브 사장도 구속해야 한다. 이런 조처는 포털을 포함한 모든 웹스토리지 업체의 사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은 이미 공안 정국”

그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조처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법원의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사법부의 인터넷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것은 웹2.0 시대의 개방·공유·참여의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 수사에는 전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 수색은 4월21일 이뤄졌다. 촛불집회가 일어나기도 전의 일이다. 그 이후에는 추가 수사만 이뤄진 것으로 촛불집회를 탄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아프리카TV는 수사 대상도 아니다. 법원에서도 검찰 판단을 인정했기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문 대표는 “문제가 되는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처를 취했다. 기술적으로도 최선의 조처를 했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였으며, 불법을 조장하거나 불법을 유인하는 일체의 기능을 배제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다른 업체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검찰 수사의 관건은 웹스토리지 기업이 영화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돈을 버는 ‘헤비 업로더’와 공모하고 수익을 나눴느냐 여부다. 이와 관련해 ‘불법 헤비 업로더에게 보상을 했느냐’ ‘불법 조장 광고를 했느냐’ ‘불법 조장 기능을 설치했느냐’ 세 가지 기준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나우콤은 자기들이 서비스하는 PD박스와 클럽박스 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우콤 측은 검찰의 구속 수사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항변한다. 나우콤 김욱 상무는 “소리바다1의 경우는,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는데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 조처를 한 나우콤에 대해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관련 인터넷 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NHN·다음·엔씨소프트 등 유력 인터넷 기업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문 대표 구속 수사에 대한 유감 성명을 냈다. 인터넷 기업들은 검찰의 이번 나우콤 수사에 주목한다.

‘나우콤 대표 구속 사태를 바라보는 인터넷기업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이들은 “이 사안은 나우콤이라는 하나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는 사법기관이 객관적인 저작권 침해 사실과 기업의 저작권 보호 노력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은 “두 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유력 인터넷 기업 CEO를, 검찰 수사에 가장 협조적이었는데도 구속 수사를 하는 부분과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그동안 민사 영역에서 다뤄졌는데 형사에서 다루고 또 ‘공동정범’으로까지 몰고 가는 부분이다. 수사가 과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용식 나우콤 대표가 구속된 것 외에, 다음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인터넷 기업들을 위축시킨다. 다음이 정기 세무조사를 이미 받았는데도 특별 조사를 다시 받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언제 정부의 칼끝이 자신을 향할지 모른다며 불안해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업계의 민심이 흉흉하다. 다음은 누구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인터넷은 이미 공안 정국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사IN>고재열



본 기사는 <시사IN> 제41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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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재열기자님 2008.06.24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인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야후는 4월에 이미 끝났고.. 네이버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용식씨 인터뷰보다.. 피디박스가 지금껏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신의 기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될겁니다.

    • 하태용 2008.06.26 0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피디박스보다 한게임이 더 문제이기도하지요.
      이 기사는 형평성의 문제에서 접근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속수사자체가 부당하다는 관점이죠.
      위에 나왔듯이 소리바다 대표나 벅스의 대표는 저작권자들의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는 없었죠.
      관점을 올바로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공평한 잣대에서 제기하시구요.
      다음의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라고 하나 KBS 외주 제작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의혹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정기조사는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5년이든 3년이든 1년이든....보통기업은 5년이죠.

  2. 천민중천민 2008.06.24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구속시켜라.온국민을 구속시켜라.어차피 니들만의 리그니 니들끼리 잘처먹고 잘살아라.

  3. 웹하드 2008.06.25 2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웹하드에서 어떤 자료들이 거래 되는지 알면, 지금도 웹하드 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이다. 영화, 음악, TV 드라마, 게임, 성인 동영상, 강의 교육 자료,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실제 소매시장에서는 몇 만원에서 몇 백, 몇 천만원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다.

    현재의 웹하드는 업로더들이 여기저기서 도둑질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해주고, 그것을 파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가끔, 저작권자와 합의에 의해 정당하게 팔리는 것이나, 개인 창작물도 있지만, 그것은 새발의 피만큼도 못 된다.

    검색어를 제한 한다거나, 일부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불법파일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늉에 지나지않는다. 직접 불법파일을 파는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불법파일 거래를 알면서도 대처를 안하거나 못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파일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 말이다.

    촛불시위와 웹하드 업체의 구속을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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