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 현장 2신] ○○뀌고 성 내는 행정안전부 장관

○○뀌고 성 내는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대 여학생 폭행 사태에서 직접 가해한 전경과 지휘 라인에 대한 징계가 논의 중이다. 민변은 논평을 내고 “경찰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전경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여론을 무마하고,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근원적인 책임자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을 의미한다. 경찰법에는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소속 하에 경찰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폭행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인 것이다. 1987년 6월항쟁 때도 정호용 내무부장관(현 행정안전부)이 이영창 치안본부장(현 경찰청장)보다 먼저 옷을 벗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엉뚱한 곳에 칼을 빼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을 거부하고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6명을 고발·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민들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양심선언한 공무원들을 지켜줍시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시사IN> 주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