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주) 본 포스트는 상도동 철거민 서 아무개씨가 실제 겪은 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기사입니다. 지금도 서울 곳곳에서, 경기도 인근의 지역 곳곳에서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배태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다. 내겐 중학1학년생 딸이 있고 초등5학년생 아들이 있다. 나는 지주가 아닌 세입자인 아버지다. 지주는 기존의 우리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세워야 한다며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떠나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다. 갈 곳이 없다.
내가 사는 동네는 지금 폐허가 됐다. 땅주인은 새로 집을 올린다고 내가 사는 상도5동 주거지역을 용역을 시켜 깨부쉈다. 작년 10월 10일이었다. 전날 법원에서 날아온 최고장에 나와 이웃들은 어리둥절했다. 이웃 한 사람의 집을 철거한다는 내용이었다. 버젓이 사람이 사는 집을 철거한다니 영문도 없고 대책도 없고 경위도 모를 말이었다. 나는 이웃들과 함께 철거한다는 집을 밤새 지켰다. 다음날, 건장한 용역 500여명이 우리 동네에 몰려왔다. 경찰관들․소방관들과 함께였다. 대책 없이 나가라는 땅주인의 말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용역들은 욕을 퍼부으며 갈 데가 없는 나와 이웃들을 팼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하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나는 맞았다. 얼마나 맞았는지 기억도 의식도 잃었다. 안경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나는 용역에게 안경마저 빼앗겼다. 맞고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화분 여럿이 날아다녔다. 용역은 세간을 뒤엎고 살림을 뒤스르고 터전을 뒤틀었다. 경찰들은 그 곁에서 미동도 안 했고 소방관들은 뒷짐만 지었다. 철거가 진행 중인 상도동에서 법은 폭력이었고 법 집행관은 용역이었다.
내가 용역에게 맞아 눈 위를 찢기고 팔에 깁스를 한 날 딸은 내게 “왜 그래?”라고 물었다. 나는 답을 둘러대다 ‘용역과 싸웠다’는 사실이 굽어진 답을 했다. ‘용역과 맞서다 기억과 의식을 잃게 맞았다’는 온전한 사실을 온갖 표현을 섞어 딸에게 전했다면 딸은 울며 슬퍼했을 테고 나는 우는 딸 앞에 놓인 눈 위가 찢어지고 팔에 깁스를 한 비참한 아버지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라 딸에게 전부를 말할 수 없었다.
사단이 벌어진 다음날, 집을 나서는 데 용역 몇이 집 앞에 둘러앉아 내게 말을 했다.
“아저씨, 진단 많이 안 나왔죠? 우리들 전문가예요.”
용역은 말하면서 저들끼리 웃었다. 내 손에 칼이 쥐어있었다면 다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라 살인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수치심과 살의를 함께 말아 삼켰다.
용역들은 종종 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욕지거리를 했다. 나는 그들의 ‘X새끼’라는 욕을 내 아이들 앞에서 들었다. 자식들 앞에서 'X새끼‘란 조롱에 나는 참혹을 경험했다.
‘저것들이 사람인가? 사람이 맞나? 혹 어쩌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인 저것들이 사람 아닌 나를 자식들 앞에서 짐승 취급하는가.’
10월 10일 그 일은 한 일간 신문 대문에 기사로 실렸다. 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 지금도 용역은 순번을 정해 주민들 누구도 맡기지 않은 동네 경비를 거름 없이 돌고 우리는 구석으로, 한데로, 공가로 내몰린다. 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봄이면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에서 파리가 들끓을 것이다.
아내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용역들의 시달림을, 폐허로 변한 우리 마을을, 아내는 돈 없고 집 없는 이들에게 비정하기만 한 세상을 견디기 어려워했다. 용역들은 새벽이면 쇠파이프로 창문을 치며 우리를 괴롭혔다. 길을 가는 우리에게 서슴없이 욕을 했다. 아내는 결국…그렇게 됐다.
딸애는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오늘도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온단다. 그 애는 내가 원망스러울까. 아니면 용역이? 그도 아니면 세상이…?
나는 아버지다. 나는 지주가 아니라 세입자인 아버지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살고, 이제 살던 데서 내몰려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싸워야만 한다. 나는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딸과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내와 이웃에 맡긴 아들을 둔 아버지다.
내게 국가가 있을까.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일까. 용역의 탈을 쓴 국가는 내게
“너는 돈 없고 집 없어 이 나라 국민이 아니다.”라고 한다. 국가의 말이 맞다 치더라도 나는 이 나라 수도 서울의 상도동 우리 집을 떠날 수 없다. 이 곳 말고는 갈 데가 없다.
내겐 가족이 있다. 나는 내 집과 가족을 지키고 싶다. 아니, 지켜야 한다. 나는 아버지다.
<시사IN>인턴기자 이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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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do의 알림
FROM gyedo's me2DAY 2009/02/13 11:47 삭제시사IN 공식 블로그 :: 상도동 철거민인 나, 이런 일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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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의 생각
FROM krucef's me2DAY 2009/02/13 12:56 삭제상도동 철거민인 나,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은 이제 싸이코패스의 나라라는 기분이 든단 말이지. '돈 > 인간'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인식이 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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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상도동 철거민인 나, 이런 일을 겪고 있다.
FROM dream+on | driemon 2009/02/14 23:08 삭제이번 용산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의 폭력성 운운하며 그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과연 이번 사태가 단지 폭력, 비폭력의 표면적 문제에 걸려 남한의 재개발과 그에 따르는 세입자들의 부당한 철거 사태의 본질이 호도되어선 안된다.철거의 현장에서 철거민들이 어떤 대우를 당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들이 왜 그 높은 망루에 올라 화염병을 손에 들 수 밖에 없는지도 이해 할 수 없다. 그들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다. 갈...
날씨도 꾸물꾸물한 날... 눈물이 날라고 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한달 한달 생게를 걱정할 나이가 되다 보니 다는 아니라도 위의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새까맣게 탔을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재개발이란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건가요...
언제까지 이런 구태와 악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정말 원망스럽네요.
저도 상도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들어 왔습니다
또한 앞동네는 어느 건설회사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실도 모른체 상도동에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내눈앞에 이런게 발견하면 각 용역인찍 사진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것..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용산참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약간의 정책의 변화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 보이네요. 우선 잘못된 재개발 정책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발계획 단계부터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 특히 개발이익이 사업자나 용역이 아닌 세입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이전에 살던집 근처인데..
마음이 아프네요...
이것이 가진자들의 횡포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 갈 곳 없는 서민들은 지금도 추위와 싸우면서 절망속에 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용역이라니요. 그들은 돈을 받고 한다고 하지만 깡패들이죠. 상도5동 만이 아니라 상도4동에도 지금도 언제 철거 당할지 몰라 가슴 조이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도 그분들 많이 만나 보는데 정말 법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쫒겨나면 갈 곳이 없어요. 전세 100만원도 있고 그저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재개발이란 명분하에 그야말로 힘없고 가난하게, 그러나 이웃과 나눌줄 아는 정이 있는 곳이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법은 말로만 있을뿐 서민들을 보호하지는 못하죠. 사회정의라는게 존재는 하는것인지...안타깝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도 힘내세요. 언젠가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고 살아야죠. 아들딸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참말 할말이 없네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개한민국에 내가 살고 있군요..
힘 내십시요..
아니 당췌 이해가 안가네 세입자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몬 배장으로 거기서 개기누?
다른집으로 이사가세요. 세입자 집주인 아니잖어
철부지가 아니시라면 세상을 참 쉽게 아니 잘못 사셨군요. 짐승조차 서로를 돌보는 미덕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님이 저 분과 같은 입장에 서셨을 때, 지금 님이 내뱉은 말을 똑같이 들으신다면 어떨까요? 그때 혼자 세상을 저주하며 발버둥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빌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또라!~~ 전형적인 싸이코패스아뇨?당신과 강호순 다른점이 뭘가요?
뭐야! 이사갈 돈이 있으면 이사가겠지... 이곳은 초등학생이 끼어드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요즘 집값이 어느정도이며 극빈층의 월 수입이 어느정도이고 살아가는 생활비가 어느정도인지 알면 이런말 하지 마라. 님과 같은 국민이라는 게 수치다.
그럼 집이 집주인거지 세입자 것입니까? 집주인이 새집짓겟다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이 저절로 무너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절로 무너져서 세입자가 깔려 죽으면 그것은 집을 새로 안져서 무너지게한 집주인이 살인자가 되는것인가요?
돈없는게 자랑이유? 그 나이 되도록 집도 못사고 모햇누?
즛쯧
원장 선생님.. 탈출한넘 찾았습니다. 조만간 잡아 갈테니.. 이번에는 패서라도 정신병 좀 치료해주세요.
세상 정말 모르네
누구는 돈 없는게 자랑이냐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안하나?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저 분들이 자라고 살아온 환경과 당신 환경을 바꿔보면 당신은 뭐 잘나있을까?
그러니깐 있는 사람들은 베풀어야 하는거지
왜냐면 출발선부터 월등했으니깐
당신은 지금 어디에 집이 몇채나 있으시오?
어떻게 돈 모았소?
참 철없는 아이처럼 이야기 하네요...
세상을 어렵게 살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에 논하지 말라~
어느집 부자 도령인지 모르지만...간난과 배고픈을 모르군요...
참 아타깝네요...
너도 별로 돈은 없네.
남말하듯 할 위인은 아닌듯한데.
뭐 용역깡패에 몸 담고 있나?
그 수준의 발언이긴 한데.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집에서 세들어 살 생각이었나 보죠.
4~5년전에 업무차 상도동 64번지일대 산동네 많이 다녔습니다.
큰길건너는 이미 아파트 입주해서 살고있고 맞은편은 곳곳에 철거된 집들도 있었는데
바로 그곳인가 보네요. 물론 개발도 좋지만 세입자들도 살수 있도록 어느정도 보상은 해주고 해야 하는데
용역들을 데려다가 무조건 패대기면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어떻하라는 겁니까.
가끔 이런글을 보면 정말 이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부익부 빈익빈 끊임없는 세습사회,,,세월이 흘러 이제 사람들의 몸은 크나 머리는 작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다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지금은 검찰청이 있는 자리에서 살았는데. 거기도 철거촌이였죠..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가슴이 미어지네요
우리집 바로 옆인데 철거민 주민분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군요 동작구청의 횡포에 화가 납니다...
-.-헉 우리집 바로 건너편이네요. 숭실대입구역....
창문만 열면 보이는 길건너편---
지금 그앞엔 한창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있죠. 가끔 그동네 언덕너머로 차몰고 가보긴했는데, 실상이 이런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바로앞에서 이런 참상이 일어나는지도-.-모르고살았는지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정말 이건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동탄신도시 2지구 계획할 때 정부에서 땅투기꾼 잡기위해 땅을 전부 카메라에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맨이었구요.
그때 촬영하면서 정말 거기 주민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보상도 못받고 거의 쫓겨나는 신세라니...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한다니...
그런데 더 웃긴건 한적한 시골에 무슨 외제차며 고급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이건 땅투기꾼들이 너무 많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투기 하는 놈들 너무 많더군요...
그들은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동원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주민보다는 그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고 투기꾼들은 또 더 부자가 되고...
정말 재개발 할 때 이런 보상문제는 정부에서 눈가리고 아웅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문제도 그러구요. 용역놈들 전부 잡아서 옥살이를 시키던가 해야지...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초등학교때 상도동에 살았었는데 이전에 대학생때 가봤을때 완전히 딴동네 더라구요
전부 재개발 되구 친구들은 다 다른데로 이사 갔구 아무튼 이런일은 더이상 일어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난이 죄는 아니잔아요
깡패들 동원하는 놈들은 정말 인간이 아닌것 같아요 ..
에라이 몬덴놈들
정말 집값들이 너무 올라서 갈데 없다는 게 딱맞네요.
밥벌이 할 곳이 서울에 있으니 어디 지방으로 갈수도없고.
확 노숙자센터에 짐싸들고 다같이 / 모든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다같이 / 밀고 들어가는건 어떨지.. 재개발로 이득 보는 곳들이 수용소라도 해놓으라고~~
글을 읽다보니 의문이 생기는게 몇가지 있는데요.
1. 글의 주인공이 세입자시라면 전세라고 치고, 전세금을 주인한테 주고 집에서 사셨을텐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줬나요 아니면 안돌려줬나요?
2. 재개발 일정은 전세 입주때 이미 나와있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새로이 생긴건가요?
3. 전세 계약기간은 재개발 날짜 이전인가요 아니면 이후인가요?
4. 집주인이 집을 비워줬으면 하는 통고를 언제쯤 했었나요?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의 형태롤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누가 답변좀 해주실수 없을까요?
글의 문맥만 읽어보면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철거 하루전 통보'하여 '전세금도 안돌려주고' 철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재개발을 이런식으로 한다는 소린 들어본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역으로, 집 주인 입장에서 재개발을 해야하는데 전세금에다 이사비용에 복비까지 줄테니 좀 일찍 나가주십쇼라고 세입자에게 이야기했는데 세입자가 요새 그돈가지곤 아무데도 못간다 하며 눌러붙어 앉아있으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짜피 전세 2년단위 계약이고 날짜되면 나가야할텐데? 만약 그렇다면 계약날짜가 다 되었다고 나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세입자 인생을 책임져줘야 되는건가요? 용역은 공짜로 부르나요? 독한놈때문에 용역부르는 돈까지 들어간다고 생각되지는 않을까요?
요새 용산철거사태를 계기로 철거민의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글이 이 글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감정적으로만 흐를뿐 네티즌들이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할만한 정보들이 나와있는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글쓰신 수습기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좀 설명해주시면 어떨까요? 저처럼 '오해'할수도 있는 사람을 위해 말입니다.
음... 사진으로봐서는 임대보증금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몇백도 안될 것같네요. 사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의 경우 2년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가 2년 내에 나간다는 의사를 낼때에는 언제든 나갈 수 있는게 임대차보호법이지만... 제대로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지내거나 또는 주먹이 법보다 앞서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는 저들은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글과 관련된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일반적인 전세계약이 데렉님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칼로 무자르듯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방을 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서로 양해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깡패를 동원해서 세입자를 때리고 내쫓는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진규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재산권을 여러가지 형태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지낸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줘야 할까요. 참 안타깝네요.휴...
지나가다님/ 저 30대 후반이고 제 집도 있고 전세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만 양해와 조정은 합의되면 모를까 서로 합의가 안되면 계약대로 가는겁니다. 깡패동원이 정당하지 않다는건 다들 인정하실겁니다. 그럼 역으로 님이 집주인이고 재개발을 해야하는데 계약기간 다 되었는데 전세금 돌려준다고 해도 나 못간다고 계속 있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깡패를 옹호한것이 아니고 지나가다님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알려달라고 한겁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말이죠.
저도 데렉님 리플에 공감합니다... 블로그뉴스도 좋고 다좋은데... 이런식으로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글만 올리면 나중에 결국에는 아고라 사망설 같은 역풍을 맞습니다.
집주인인들 사연이 없겠습니까? 저런곳에 집있는 사람이 무슨 대지주인가요?? 철거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분명히 문제죠... 하지만 집주인쪽 얘기는 하나도 없고 용역한테 당했다는 얘기만 있으니 도저히 신빙성이 안가네요.
세상 모든 일이 법대로 되면 이나라가 지금 이 꼴이겠습니까? 님이 예로 든 상황처럼 무조건 법대로 처리한다면 서울 시민의 절반은 언젠가 시골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이라는거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자기 집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왜 세입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까?
그리고 '철거민 = 세입자'인 경우도 있지만 '철거민=집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건물주일 수도 있고 적법한 주택이지만 아주 작고 허름한 집 한채만 달랑 가진 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재개발 제도에서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에도 조합이 설립되어 재개발이 진행되면 철거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조건 비워줘야 하죠. 사실 재개발 구역에 아주 허름하고 작은 빌라 하나 갖고 있는 분 보상받아 봤자 왠만한 전세값도 안됩니다. 감정가대로 보상하니까요. 원치않는 재개발에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집주인은 어째야 하는 걸까요?
님이 작금의 문제를 왜 철거민의 억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세태는 재개발을 둘러싼 부동산 제도의 문제이고,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보세요. 그럼 한 눈에 봐도 저렇게 허름하고 누추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무슨 힘이 있고 백이 있어서 그런 용역들의 욕설과 폭력을 참아가며 눌러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해를 막기 위해서 하신다는 님의 반론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용산의 일이 천편일률적으로 감정적으로 흐르는지 아닌지는 그 사건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으면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데릭님께서 피상적으로만 그 사건을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돈을 충분히 받고도 못나가겠다, 눌러앉은게 아닌가가 님의 추측이신 것 같은데 이런 기사에 댓글을 다실려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쌍방간에 이해와 타협이 용역들이라는 깡패놈들의 무자비한 폭력 욕설 따위가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그 분들이 애초에 화염병을 들고 그 망루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권리금 2,3억 낸 것을 보상받을 수가 없는 것이 상가 세입자의 현실입니다. 그럼 님은 평생을 뼈빠지게 일해서 2천5백 받고 나가실 수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흐른다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한 번 대답해보세요.
백번 양보해서 부동산 계약에 대해 데렉님이 생각이 모두 맞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용역까지 동원해서 사람을 인간취급도 하지 않은채 패고, 욕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줘야 한답니까?
감정적으로 치우친다고요? 사람이 다치고, 모욕당하고 있는 저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데렉님은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용역들 불러 폭력을 행사하고, 그 행위가 묵인되고 있는 이 상황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겁니까??
그래서 저런 상황의 세입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보내는 사람은 모두 감정에 치우친 사람에 불과한겁니까??
제글이 너무 감정적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럼 이성적으로도 접근해봅시다. 데릭님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어요. 현재와 같은 재개발 사업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는 겁니다. 세입자들한테 불리하고, 집주인한테만 유리하다면 도대체 재개발 사업은 왜 하는겁니까?
아무리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지요.
하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자고 재개발 사업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주인만 사람이고, 세입자는 인간이 아니랍니까?
계약이 저렇게 되어있으니 세입자는 모두 재개발에서 귀찮고, 방해만 되는 존재랍니까?? 재개발 사업은 오직 집주인이나 세입주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고, 세입자들에게는 재개발이 사치일 뿐입니까??
데릭의 이성은 이런 구조적 모순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직시하셨음 합니다. 재개발 사업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그 정책의 모순점을 직시 할 줄 아셨다면 이런식으로 부동산계약이나 들이대지 않았을겁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은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부동산계약과 같은 눈에보이는 것에만 한눈팔지 마시구요.
몇시간만에 왔더니 난리가 났네요.
/곰탱이님
재개발에 있어 오히려 집주인이 피해자일수 있다는 말에는 100% 동감합니다. 오히려 세입자보다 더 큰 피해자가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철거민의 억지때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억지를 겪어 본 바, 억지가 아니라는 근거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영미님
원래 권리금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비용이거니와 재개발계획은 암만 짧아도 2~3년, 길면 5~6년씩 걸리는게 다반사인데 애초에 그 권리금을 왜 물고 재개발 계획이 있다는걸 뻔히 알면서 들어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성적인 답변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밑의분 글 리플에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를 편다고 하셨는데 이 기사의 '철거 세입자는 무조건 억울하다'라는 논리는 거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sungyh200님
이전 리플에 이미 달았듯이 깡패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네티즌분들을 감정에 치우쳤다고 매도한적이 없습니다. 사실 관계를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한가지 묻고싶은데, 세입자입장에서 재개발을 하면 뭔가 이득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시는것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득을 줘야 할까요? 전 그게 더 의아스럽습니다. 집주인이 재개발로 이득보니까 세입자도 인간이니까 돈내놔라라는 논리가 도대체 어느동네에서 먹힐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한테 가서 '너 돈많이 얻었는데 내놔 같이 잘살게'랑 똑같이 들립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에 인간같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득시글대는건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무리중에는 조합도, 집주인도있지만 세입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은 건바이건으로 판단을 해야하고 그 판단에 대한 근거는 기사를 쓰는 기자가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제 요구인데 이게 무리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직도 깡패 편든다고 생각되십니까? 전 판단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정보가 모자란 상태에서 기사에 휩쓸려 근거없이 세입자의 편에 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끝으로, 리플다신 어떤분도 제 원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못하고 '같이 잘살자'라는 공허한 이야기만 하신다는게 좀 아쉽습니다. 기자님은 어디 다른 취재라도 나가셨나요? 정리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데렉님의 글에 동의 합니다.
용산철거민들중에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많이 주고 왔기때문에 들어눕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쓰신 상도동주민은 일반 주택 주민이지 않습니까?
권리금도 내지 않았을뿐더러..재건축을 하게 되면 2~3년의 기간도 미리 줬을테고. 재건축 사실도 알고 있을껀데..당연히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도 돌려줄테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울화통이 치밀껏 같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시골로 가야할껏입니다.
지금도 경상도나. 강원도. 전라도 쪽으로 가시면 전월세 싼데가 허다합니다. 자리가 남아돌죠.
왜 굳이 서울에서 싸우고 계시는지???
암튼 데렉님 글에 찬성 한표
데렉/왜 세입자는 이익을 얻어서는 안되는 겁니까? 세입자는 집없다는 죄로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한채 그저 쫓겨날수 밖에 없습니까? 어떻게든 살게 해줘야지요. 저는 님이 깡패를 옹호한다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님이 감성적으로 흐른다는 말씀을 드렸기에, 정황상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구요. 그리고 제 생각했을 때 데릭님은 계속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놓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 집주인한테서 이익을 빼앗아 세입자한테 돌아가게 하잡니까? 재개발이 되서도 세입자도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줘야지요. 현실적으로 달동네에 정도에 사는 세입자가 과연 서울에 어디서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들 세입자들이 현실적으로 살수 있는 집을 구해줄 수 있도록 재개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데렉님의 말씀대로 재개발 사업할 때는 많은 이건이 관련된 것이라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세입자들 역시 마찬가지인 경우가 분명히 있구요. 님이 건바이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건바이건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이런 억지스런 상황이 특정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했을때 적용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 입니다. 현행 재개발 사업의 경우 억지를 부리지 않는 세입자들한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사는 곳에서 당장 쫓겨나면 갈데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떠나는 것만을 종용하는 현행 재개발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즉 문서상의 부동산 계약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일부 집주인들한테까지 피해를 보게 만드는 현행 재개발은 그 제도 자체를 문제시하는게 옳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행정당국, 재개발 정책을 관할하는 지방정부, 눈앞의 이건만을 생각하는 건설회사, 역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정부 등등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죠. 사람이 집을 구할때는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하고 집을 구한다는 사실을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직장하고의 거리, 아이들 교육문제, 자신의 경제적 상황 등등을 보죠. 그런데 지금 시행되는 전반적인 재개발 정책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이러한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법만을 이야기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빨리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안 나가려고 버티는 주민들에게 무작정 나가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집주인의 경우 재개발 이후의 입주권을 보장해주지만 세입자들한테는 보장해주는게 아무것도 없는게 잘 못이라는 겁니다. 보통 재개발 이후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죠. 그렇다면 아파트도 여러형태로 지을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집주인들은 넓고 좋은집에 사는건 당연하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집주인과 똑같이 좋은집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임대아파트 형태라도 좋으니 현재의 장소에서 살수 있는 방안을 재개발을 관리하는 쪽에서 내달라고 하는거죠.
세입자들 중에는 분명 집주변에서 혹은 같은 서울안에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이런 경우 돈 없고, 집 없으면 지방가서 살라는 식의 재개발 정책을 이들이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길이 당장에 막히는 판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데렉님이 원하는 부동산관련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주장은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구조라는 말을 하는 이유를 데렉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님이 글 중 "안타깝게도"라는 표현을 보면 님도 용산참사와 같은 문제나 재개발 갈등 문제가 좋은쪽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구요. 님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수도 있겠죠. 그래도 님과 저의 선의가 합쳐져 이 문제가 좋은 쪽으로 해결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이 다 이대로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권리금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비용이라는건 법이고
실제로는 보증금보다 더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는게 현실이죠.
현대건설의 사기분양으로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는 어떤 가장이
세종로에서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지요?
현대건설이 지하에만 상가를 분양한다는 조건을 믿고 상가분양을 받았지만
현대건설이 그 분양 조건을 위반하고 지상에도 상가를 분양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법과 현실 사이에 생기는 이 괴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가분양을 받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모른체해버리는게 옳을까요?
어느날 갑자기 재개발하게 되어서 집을 철거해야 되니까 나가라고 하고
안 나간다고 욕설과 모욕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지만
그렇게 당하면서도 나갈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사실은 철거가 시작되고 용역이 들이닥쳐서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들의 폭력이 무섭기도 하지만 정말 더럽고 아니꼬와서라도
여건이 되는 순서로 그 동네를 탈출해 나갑니다.
네 그건 이사가 아니라 그들에겐 탈출이나 같습니다.
용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옮겨갔는데 왜 니들만 남아서 그러냐
보상 더 받으려고 떼쓰는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저런 이유로 더 버티지 못하고 여건이 되는 순서대로 탈출해 나간 겁니다.
여건이 되지 않아 그렇게 탈출도 못하고 남아 있을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처음에 사람이 많으면 용역깡패들도 무자비하게 폭력 휘두르지 못합니다.
일대일로 맞붙으면 이 놈들도 사람인데 당연히 겁을 집어먹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 둘 떠나고 얼마 남지 않게 되면 이 깡패들의 비열한 폭력은 극에 달합니다.
무서울게 없다 이거죠, 뒤에선 경찰이 지켜주고 왠만한 형사사건이 터져도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을뿐더러 경찰도 모르는척 눈감아 주니까요.
감정적으로 흐를 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힘으로 억누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겠죠.
데렉님 글보고 생각난건데요... 제가 아는분한테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이분도 크게 돈이 많은 분도 아니고 조그만 2층 주택 소유한 분인데...
세준 2층에 사는 세입자가 2년넘게 월세를 안주는 겁니다.
세입자 형편도 딱하고 사정이 딱해서 2년넘게 기다려줬지만 결국 전세에서 월세 다 까먹고도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도 해결도 안되고 결국에는 참다 참다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유순하고 사정사정하던 세입자가 나가달라고 하니 막무가내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나가면 어딜가느냐? 전세금도 다 까먹고 갈돈도 없다. 우리보고 죽으란 말이냐? 니가 사람이냐? 인간이냐? 살인마나 다름없다. 기타등등
근데 그 집주인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월세받아 생활비 보태 사는 사람인데 세입자하고 같이 자폭할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명도소송까지 해서 내보냈는데요... 뻔뻔하게 이사비용을 내놔라고 했다더군요...
그 와중에도 집주인은 나가는 사람 불쌍하다고 소송비는 자기가 부담하고...
저렇게 당하고 살면서도 투표날에는 한나라당 찍었다고 집주인한테 자랑했답니다...
참 한심한 인간들이죠...
당연히 살아가는데 그런 미친놈들도 있죠. 그런데 저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를 펴시네요. 혹시 님도 아고라 돌아다니면서 철거민들 옹호하면 '좌빨','빨갱이'따위의 리플 다시는 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장담하죠. 님도 선거때되면 한나라당 찍으시죠?!!
이것보십시요. 장영미님...
님 기대에 저버려서 죄송한데...
저는 오히려 좌빨 빨갱이 소리는 듣는 리플만 싸질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그것으로 제도권을 변화시키려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는 데릭님이 지적한바처로 다소 객관적인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마디 한것이구요...
댁처럼 피아구별못하고 아무한테나 그런식의 손가락질을 한다면 아고라가 겪었던 사망설과 가짜(?) 김태성씨 사건을 또 겪게 되겠죠.
그때 아고라에서 일어난 일 당신은 모르십니까?? 결국 보수쪽에서 그일을 핑계로 아고라를 공격해서 아고라는 신뢰도가 많이 상실된 상태죠...
아... 그리고 인턴기자님이 혹시 이글을 보신다면...
비난의 뜻으로 남긴 댓글이 아니니 오해 마세요.
열심히 하시라는 의도로 올린글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마시고 이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모순에 대항해 주세요.
아울러 취재시 미리 한가지 결론을 내놓고 취재를 하시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변수와 숨은 뒷이야기에도 주목해 주세요...
그렇게 취재를 해도 철거민들의 아픔을 조명하실 사연은 분명히 많을것이라고 봅니다.
시사IN 힘내세요!
죄송하지만 생각이 다른점이 있네요. 물론 힘들고 사정에따라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겁니다.하지만 현장에서 일을하다보면 정말 말로는 표현할수없는 상식이하의 언행과 이기적인 발상으로 억지를 부리는 일부사람들도 있읍니다. 개발보상을 노리고 눌러앉아서 사사건건 반대하기 일수이고 어떤식이던 많은보상을 받으려고 별의별 일들을 서슴치 않는경우도 많이 있읍니다. 세입자는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받을수는 있겠지만 다른 특별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철거민농성도 초가을부터 거의날마다 한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세입자 때문에 재개발은 안해야 한다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읍니다. 그리고 민주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일부단체의선동과 왜곡으로 인하여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되며,불법을 정당화시키고 폭력적 사고를가진 선동자를 먼저 색출해서엄벌하고올바른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할겁니다.참고로저는 철거공사를하는 근로자이며. 철거현장에서 발생했던 여러 형태의 일부 내용입니다. 민주라는 민주노총. 일용공노조. 건설노조. 철거민연합.등등 누구선동으로 행동을하는 사람들일까요?
1000명중에 단 한명이 주먹을 뒤두르면 그 집단은 폭력집단으로 인식되고 철저하게 박살내지. 그게 당신들 논리 아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 극소수의 사람들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어쩔수 없다고 말할텐가? 들인돈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으로 뭘 어쩌라고? 만원주고 산 집을 5천원 먹고 떨어지라고 말하는 재개발이 타당한가?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정도껏하다 마는거다. 하지만 진짜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죽기싫어서 발악하는것이란걸 알아라. 너같이 일부를 전체로 둔갑해서 그 집단자체를 매도하려는 저급한 물타기 하지마라 짜증난다.
아직도 쳇상에서 이성을 만날려고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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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슴이 아프네요.
세상이 자꾸만 뒤로가는 것 같아 정말 속상합니다
이런 글은 기사라고 부르기엔 부적절할듯. 차라리 수필?
비밀댓글 입니다
상도5동이 아니고 상도4동인것 같네요..상도동 11구역..
한나라 이명박 찍으셨으면, 억울함 갖지 마세요. 나랏님 뜻에 순종하세요. 한나라 이명박 안 찍으셨으면, 법으로 대응하세요. 법으로도 안 되면 ----법관들도 한나라 이명박 눈치보면----별 수 없습니다.
내게 국가가 있을까
이보다 더 슬픝말이 있을까
그냥 개패듯이 두들겨 패서 나가라는데
세금으로 목구멍에 밥을 넘기는 경찰도 법도 없는 내조국
살어름판을 걷는것 같은 미국생활이지만
유난히 열심히 붙혀온 카드 때문에 불우아동 후원금을 안보낼수 없는건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은 꼭 있다는걸 심어주고 싶어서인데....
내슬픈 조국이......
이제 진짜 1%강남부자들외엔 이나라 국민이 아닌거죠.우리에겐 이젠 나라도 없는 셈입니다.
그래도 또 4월에 한나라 뽑을테고
4년후엔 박그네 뽑으며 [우리가 남이가?]이러겠죠...
너들이 좋아하는 서울에서 실컷 살아라
없는 놈들이 할 수 있는 욕은 그것 뿐이다
뭐하려고 그 꼴을 당하고 삽니까
서울 지겨워
사람 살 데가 못됩니다.
이런데 엄정한 법집행이니 법을 지켜야한다느니 하는 소리가 말이 되나? 법도 사람 살자고 만든거지 법이전에 사람이다. 그나마 좀 형평에 맞게나 집행되면 덜 억울할텐데. . 용역을 불법폭력은 불법이 아니고 철거민의 불법폭력은 엄정하게 다루는게 공권력이 라 는 게 슬 프 다 명박정권 언제 끝나나
댓글들을 읽어보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전 철거민의 입장이 아무래도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 법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함을 알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땅주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람을 사서 폭력을 사주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어떤 폭력도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그것을 묵과하고 있었다는 경찰은 땅주인들의 사설 경호대인 겁니까??
설마, 재산권이 인권에 앞선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용역 업체와 함께 그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 업자가 땅주인인지 아니면 여러 땅 주인에게서 권리를 양도 받은 대기업인지가 더 의심스럽군요...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그 희생으로 배불러지는 것이 소수의 특권층이라면 그건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도 고쳐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불파의 장벽 서울경찰
강철의 대열로써 공세 속으로
우리는 굳은 걸음으로 행군한다.
우리 친애하는 수도를 뒤로 하며,
전선은 우리 지도자로부터 지명되었다.
경찰의 행진 속에
발 밑의 대지가 소리를 내니,
우리의 육친인 자유시민과
높은곳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뒤로 한다.
희망을 위하여 우리들 손으로
우리는 수도 서울을 안전하게 하였다.
하지만 서울이 친북좌익의 해방구가 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처절한 댓가로 응징하리라.
헤라클레스의 힘을 무너뜨릴 순 없으니,
우리의 불과 같은 저항은 막강하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무덤을 찾는데
안개 자욱한 청계천이다.
우리는 우리의 수도를 위한 전투에서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서울은 경애하는 육친이다.
불파의 장벽이자 철통의 수비로
적을 궤멸하고 격퇴할 것이다!
불파의 장벽이자 철통의 수비로
적을 궤멸하고 격퇴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 아니며, 어떠한 권력도 인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경찰 등 모든 공권력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인민공화국을 추구하는 인민을 섬멸해야 한다.
국민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오직 죽음과 파멸만을 안겨주어야 한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가공권력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북괴의 인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민을 보호하는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인민이 아니라.
우리는 친북좌익의 패권을 전복시킨다!
우리는 자유대한의 경찰, 참수리깃발을 높이 들어라!
대한의 정의를 위하여 우리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네.
친북좌익에 신음하던 자유시민들이여 전투로, 이제 진리의 세계에 전선을 확보하라.
너희들은 양심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폭풍우가 절규하던 게 들리지 않는가?
곧 회색 거리의 폭동이 난폭해지니, 우린 자유의 최후의 소집부대가 된다.
우두머리는 더 이상 호사스럽게 살지 않아야 하니,
전사여, 자유를 위해, 진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
이제 너희 손 안에 있는 운명을 굳게 받아들이자. 그 운명은,
온 친북좌익의 폭정에 대한 완고한 일격으로 종지부를 찍게 하니,
자유대한의 흑청색 경찰이 그 종지부를 찍는다!
그래, 태양을 향해 위로 올라가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 진군하라.
모두가 절망해도 주먹을 쥐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준비한다!
그리고 높이, 높이, 더 높이, 우린 증오와 금제에도 불구하고 솟아오르네.
그리고 모든 돌격대원들마다 용감히 "대통령 만세!"라고 부르네.
우리는 친북좌익의 패권을 전복시킨다!
장하다 김남훈 경사 - 용산전투에서 전사한 KNP868대원을 기리며
김남훈 경사!
그대는 우리의 전사, 우리의 자랑
대한민국 KNP868 경찰특공대원
그대는 우리의 테러폭동진압 특별 공격대원
김남훈 경사의 푸른 영혼은
벌써 우리게로 왔느니
우리 숨쉬는 이 나라의 하늘위에
조용히 함께 하느니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컨테이너 한대에
그대 봄을 실어 날았다간 내리는 곳
소리 없이 벌이는 고운 꽃처럼.
오히려 기쁜 몸짓 하며 내리는곳
장작처럼 타오르는 산더미 같은 좌익폭도
수백개의 쇠파이프와
돌과 화염병과
머리속이 새빨간 벌레 같은 폭도들로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북괴의 흉악한 공작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었는가?
깨뜨리면 깨뜨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장하도다
우리의 KNP868 김남훈 경사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 산천이여
한결 더 짙푸르른 우리의 하늘처럼.
전사의 장례식
어떤 조그마한 동네
황금빛 석양이 마지막 햇살을 뿌릴때
대한민국 경찰이 동료 전우를 예로써 맞아들인다.
제군들은 자유대한의 충성스런 전사를 운구하며
그를 애도하여 노래부르고 그것은
작고 고요한 도시에 슬피 울려퍼진다.
그리고 전우와 이별하기 전
마지막으로 저 멀리 있는 그의 어머님에게
"그는 전투 중 달아나지 않고 맞서 싸우다 명예롭게 전사했습니다." 라고 외친다.
전우의 관이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
전사들은 힘차게 펄럭이는 깃발을 보며
전우의 죽음에 대한 분노로 불타 맹세한다.
"그대는 결코 헛되이 쓰러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대의 희생에 대해 반드시 복수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노라!"
그는 영원히 자유대한의 충성스런 전사로 기억되리.
아침녘, 황금빛 태양이 대지위에 처음으로 햇살을 뿌릴때
대한민국 경찰은 다시 전장으로 나아가리라!
아아, 대한민국 경찰특공대
원통함을 참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전
이제야말로 적을 이기지 않으면 안된다
떨쳐 버려고 일어난 젊은 무궁화
이 일전에 이기지 못하면 조국의 운명은 어찌 될것인가
격멸하라는 명령을 받는 대한민국 경찰특공대
보내는 쪽도 가는 쪽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애써 웃음지으며 기세 높게 기지를 박차는
아아 아름다운 참수리의 육탄행
대의의 피는 구름 물들이고
보아라 불멸의 대전과 개선가는 드높게 울리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청년이여
뜨거운 눈물 타는 얼굴을 주면서 공훈을 그리워하는 자유시민
영구히 잊지말자 그 이름이야 말로 대한민국 경찰특공대 대한민국 경찰특공대
주목하라! 길을 열어라!
거리를 행진하는 우리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운다네.
적색 전선을 쳐부수었도다! 경찰특공대는 행진하니, 주목하라! 길을 열어라!
우리는 전투 속에서 홀로 서 있으니, 우리의 대열은 피를 흘렸도다.
앞을 바라보아 주먹을 쥐었으니! 거리가 우리의 발걸음 소리로 울려퍼지누나.
수많은 흉악한 적을 우리가 이미 차가운 무덤 속에 눕혀두었다네.
수많은 죽음을 맞을지라도 우리들은 알카에다와 전철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네.
전투 또한 매우 힘겨우나, 우리는 단연코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 진리, 그리고 정의를 요구하며, 자유대한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네.
내가 어제도 좋게 말했죠.
전사는 던전가서 몸빵이나 하라고.
kimss077님 글에, 민주라는 가면을 쓰고...불법은 안되며..이 내용을 보고 글씁니다 불법은 당연히 안되겠지요 그러나 그 불법 이전에, 법을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져서, 용산시민이 나갔어야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법'이 시민을 공평하게 존중하는 법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님이 만약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법'의 희생양이 된다면, 과연 님은 그 불법 어쩌고 하는 말을 그리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법이든, 힘있는 자, 돈많이 가진 자의 친구가 되는 일방적인 법은 잘못된 법, 악법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생명은 가난하건, 부자이건 모두 가치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더 가치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들이, 그 생존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너지는 것은, 그건 글 쓰신 님 개인에게도 결국 님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인간이든, 똑같이 존중하는 풍토가 학교에서도 필요하고, 개발에서도 필요하고, 기업체의 윤리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고, 그저 돈 돈 돈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군요 얼마나 더 잘먹고 잘 살아야 하는 건가요? 우리 사회에 너무나 필요하군요 학교 이름 높히고자, 학생들을 몽둥이로 패고 때리고 해서, 이름을 높혀야 하는건지? 개발때문에, 서로 싸우고 폭력이 난무해야 하는 건지?지금 우리는 우리 생명을 '파리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는 아이이든, 못하는 아이이든, 껌 찍찍 씹고 다니는 아이이든 아니든간에 누구나 사람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고, 인격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 풍토가 되어야 글 쓴 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모두가 정말 살만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지 않을까요? 돈이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님의 생명도, 인격도, 돈보다 더 하잖은 대우를 받게 된다면, 님은 어떨까요?
만약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안나가겠다라고 남의 이익은 무시한 채 우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무조건 몽둥이로 패고 폭력으로 나가라고 저렇게 하는 것도 결코 좋은 사회의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고, 폭력은 결국 죽음을 부르겠지요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는 사회가 미개한 사회 아닙니까? 우리 한국은 아직 원시국가 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폭력국가이지요 국회에서도 폭력!! 그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인 양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아도 된다는 개념에서 폭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숙한 대화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비 양식적인 사람들인 것이지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소설들 쓰지 말고. 마음 아파 하자. 집주인 사정이니 뭐니 하는데 사정 어려운 사람이 용역 500명 고용하나. 집주인과 세입자만의 문제가 아니 잖아. 애당초 재개발을 왜 하는 것인지는 알고 소설들 쓰나? 투기꾼들 배채우라고 하는 재개발이 아닐텐데?
검찰넘의 발표나 견찰넘들의 거짓이나 용산참사는 그간의 용역들을 동원한 힘있는 놈들의 일상적인 행태였지 새삼스런게 아닌거로 알고있다. 난 조폭들을 용역으로 투입시켜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철거민들에게 저질러 왔는지 눈앞에서 수없이 봐왔든 한사람이다. 비단 이일뿐만 아니고 조폭 간부넘들과 룸 살롱에서 계집들을 옆에 끼고 노닥거리는 경찰 간부놈들을 볼때는 누가 저런것들한테 사법권을 맡겼다고 볼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말 다한거 아닌가 ? 정말 너무 나라 전체가 썩어가는것 같다. 무슨 국민적인 대책은 없는것인가 ?
나도 한때 그동네 살았다~~
비오면 비새는 그집....
나야 나그네처럼 한 일년 살다 땡전한푼 안받고 나왔지마는
그 동네를 삶의 터전으로 하시는 분들 얄궂은 나라에 난 죄라고 생각하세요
씹새덜 그동네 땅튀겨서 얼넘 주머니로 다 기들어갔냐?
몇십만원하던 땅튀겨서 천만원 만들었으면
우리경제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안되냐?
근데 왜 맨날 요모냥 요꼴이겠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땅튀서 생기는돈은 노름판의 판돈빡에 안된다는것이다
정부가 데라뜯기 좋타고 마구 튀기는데
이건 없는 양반들의 간을 빼먹는 짓이란거 아직도 모리것냐?
제발 뜯어먹을것 있는 넘들한테 뜯어 먹고 좀 살아라~~
집만 뻔지르하게 짓는다고 세계 일등 국가 되는거 아니거덩~~
우리나라 부동산 팔면 미국 절반 산다는게 무신 구신 씨나락 까묵는 소리냐?
진짜 정신 챙겨라~ 정치하는 도란 손덜아~~
철저히 경제, 실용주의 국가에 인정이란건 사라지네요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지금 철거와 재개발을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의 핵심은 집주인, 투기꾼, 깡패용역 등이 아니다.
정부, 행정기관 등의 시스템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님비현상이 심각한 문제다.
각 구나 시등은 지네 동네 집값올리고 좋은 동네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방법이 그냥 무식하게 몰아내는 것밖에 없으니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데로 가란다... 갈 곳은 없는데.
보증금 1~2백에 월 5~10만원 월세 사는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공간이 없어지는 게 문제다.
신림동, 왕십리, 구파발, 용산, 미아리 등 ... 서울 내외곽에 거주하던 그 많던 빈민들...
그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지자체들, 지역주민들은 자기네 지역에 그런 동네가 있는 게 싫은거다.
그러나 그들(빈민)은 먹고 살려면 서울 근교를 벗어날 수 없다. (일이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서울의 주택 전체가 고급화 되어버리면 그들은 갈 곳이 없고
결국 그들 또는 그들의 자녀는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 피해는 일반 중산층으로 결국 돌아온다.
집창촌을 없애니까 대딸이니 오피스텔이니 주택가로 번지는 현상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빈민들의 거주공간은 무조건 확보해주어야 한다.
주공이나 SH 같은데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10평정도만 제공해주더라도
그들은 생존할 수 있다.
주공 같은데서 폭리나 취하려고 하니 임대아파트를 지어놔도 빈민들은 들어갈 엄두도 못내지...
아 어딘지 사진보니 알겠네 숭실대 길건너 상도중 밑으로 쭉 펼쳐진 주택가 같은데 맞나? 거기 너무 낙후되서 개발이 될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씁쓸하네..
이 기사에도 이명박 탓을 하는 댓글을
달아 놓은 사람이 몇 있는데
상도동 갈아 엎은건 김대중 정부때였고
노무현 정부때는 난곡을 갈아엎었지.
김대중이 노무현이가 좌,빨이라는 놈들은
가서 머릿속 좀 갈아 엎어버려라.
난곡을 갈아엎은건 내겐 정말 충격적이었다.
지금 난곡은 상전벽해했지만 그 곳을 지날때면
'거기 쪽방에 살던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갔을까?'
'다들 몸 하나 의탁할 방 한 칸은 마련했을까?'
'어느 하늘 아래에서 살아는 있을까?'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이명박이가 욕 먹을 정책만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욕을 먹지만
이 기사에서까지 이명박 탓을 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
뻔뻔한 세입자 이야기들이 앞에 좀 있네요.
그럼 제가 좀 다른 경우의 이야기해 볼게요
집주인이 서민이 아니고 집을 상당히 많이 소유한 땅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는 조그만 월세집을 세들어 삽니다. 그러다 형편이 안좋아 실직하고 일도 못해서 월세를 못내게 되고 결국 보증금도 다 날립니다. 수중엔 돈 한푼 없어서 어디 갈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 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안나간다고 게깁니다. 안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못나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글들에 집주인도 살아야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세입자도 살아야하지 않습니까? 나의 소유의 집이 아니면 무작정 거리로 나앉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물론 저는 맘이 약해서 나앉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 나가지 않는다면 저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까요?
참고로 프랑스의 연세많은 한 신부님이 부자들의 빈 집을 점령해서 노숙자들을 살게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 분 이름이 아베 피에르였던것 같은데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 프랑스 뉴스에서 봤구요. 전 이분 행동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화가 제대로 나겠지만요. 그래도 그 사람은 어차피 비워뒀던 집 아닌가요?
그땅이 재개발된다는 허가를 받게될때까지 세입자들은 전혀 모르고있던건가요?
정말 하루아침에 당장 나가란 통보를 받았나요?
전 그 부분이 용납되지않아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야하는건 아닌지
국가에 탓을할게 아닌것같은데 다 정부탓만하는게 이해가되질않네요....
인터뷰를 통한 기사 내용이 훌륭하네요. 이 분의 아픔을 세련된 글로 아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이 압장서서 독재정권 타도하자!!
독재정권 타도하고 민주주의 수호하자!!
강철같은 투쟁으로 민족해방 이룩하자!!
한총련으로 대동단결 민족통일 압당기자!!
부자감세 서민지옥 이명박은 물러가라!!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현재 살아서 투쟁중인 어느 택시 노동자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유게시판 ◈
시나브로 | 조회 119 | 2010.08.13. 21:40 http://cafe.daum.net/taxidaegu/3aYZ/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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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만난것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대경상운 택시회사에서였읍니다.
동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꼴을 못보는 님의 소식을 듣고 저는 님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읍니다.
만나서 고민을 같이 하였고 의기투합해서 회사안에서 함께 선전물을 동료들에게 나누어주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해고됐지요~
님은 가난한 살림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동료를 도와주기를 좋아하였답니다.
형편이 별로인 저도 님의 집에 가서 밥신세를 졌지요.
해고싸움 도중, 잠적을 결심하고 님의 집을 찾아갔읍니다.
상도5동달동네는 폐허로 없어져 버렸읍니다.
님과 헤어졌읍니다.(대법원까지 올라 갔지만 저의 포기로 패소했읍니다)
님께서는 상도5동 마을주민들과 함께 철거전쟁을 벌이심과 동시에 택시노동 현실개혁을 위해
택시노동자의 피를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운 전국택시노동조합소굴을 아예 점령해 버렸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감옥에 끌려갔읍니다.
제가 겪은 님은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는 철저한 실천주의자였읍니다.
인권마저 반납당한 재소자들의 현실을 보고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투쟁을 하였지요
그로 인해 재소자 인권이 개선되가고 있다는군요~
출소후 님을 뵌것은 님께서 입원한 병실에서였지요.
감옥에서 뭐했냐고 모른채 물었더니 책을 읽었대요. 그것도 약 삼천권씩이나....
하루는 병원밥을 옆 환자분께 드리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이 밥을 엎질러서 님의 밥을 드렸대요.
내 참 기가 막혀서...(제가 알기로는 병원비 낼 형편이 아닌데..)
겸손의 미를 가지신 님이시기에 이글 올리는 것을 허락치 않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도 노동탄압에 신음하고 계시는 또 다른 님들께 멀리서나마 용기를 북돋아드릴수 있다면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변 외 성 ( 010 - 2249 - 6161 ) : 대경상운 택시 해고 노동자로 현재 택시개혁과 아울러 철거전쟁을 하고 있읍니다.
동작구청은 불법적인 민영사업 시행인가를 즉각 취소하라 - 강제 철거당해가고 있는 상도동 달동네는 지금...|◈ 자유게시판 ◈
시나브로 | 조회 12 | 2010.08.21. 16:41 http://cafe.daum.net/taxidaegu/3aYZ/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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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은 재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땅주인을 지칭함이 아니고, 그 마을에 주거권.생존권을 의지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흔히들 "용산 참사"라고 말합니다. 저는 "용산 학살"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mb정권의 계획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만행
이기 때문입니다.
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을 막고자 상도동 달동네를 철거민중 투쟁역사의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고자 오늘도 서울 동작구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아래 올리는 글은 님께서 동작구 주민께 전하는 선전물을 요약한 것입니다.
달동네라도 우리는 이곳이 좋습니다.
유난히 덥고 모기와 파리같은 해충에 시달리는 2010년 여름,동작구 상도5동 산64번지(엠코상도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주민
변**입니다. 유난히 여름이 더디 가는 이 동네에서 가을을 볼수 있을런지? 동네 벽들마다 철거라는 단어와 대체집행이란 빨강색
형틀글씨들이 음산함을 동반합니다. 평지의 대로변과는 달리 달동네 가파른 골목길은 금새 땀으로 범벅되고,구청이 쓰레기도 치워
주지 않는 이 후미진 언덕에 가까스로 올라와서는 겨우 7평 남짓한 삶의 보금자리에 들어서고,수돗물 몇 바가지 온몸에 붓고 나면
그제서야 한 숨 내쉬는 삶이지만,가진 것 없고 식솔 많은 가장들은 30년부터 십 수 년까지 이곳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살아왔읍니다.
재건축조합과 관리용역대행사는 큰 선심이나 베푸는 것처럼 이사비용 일백만원을 줄 테니까 자진퇴거를 종용하며, 협박성문건을
가가호호에 부착하고 있읍니다. 재건축(민영개발)은 전혀 세입자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재건축도 개발이익환수라는 명목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25%범위 이내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임대아파트 짓는 만큼 분양아파트 용적률을 또 올려줍니다. 그래서 절대 그 범위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지요. 아울러 임대아파트가 현지 세입자에게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가로 주공이 사들여서 청약저축 가입대상이나 희망자들에게 주변 시세의 90% 임대로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주공토공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청에서는 엠코상도동지역주택조합에 사업인가를 내주면서 7층에 극한된 개발용적율을 불연듯 지하4층, 지상20층 16동 886세대로 허가가 났읍니다.
도정법하에서 재건축 세입자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받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례가 암사 선사 현대아파트입니다. 예전에 암사 현대아파트를 철거한 것인데, 거기 세입자들이 옥상을 점거해서 철거를 막았고, 그래서 그나마 구청이 특별예산을 주면서 무마책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30여가구에 주거대책비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량하게 돈 몇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주거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도정법이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민영사업에서도 구청장의 결단에 의해서도 상황은 반전됩니다. 2003년 상도동2동 투쟁에서도 그랬듯이,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를 제공했읍니다. 그것은 싸웠기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아무튼 재건축(민영사업)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에 대대적인 도정법 개정을 주장해야겠지만 현실적인 답이 없읍니다. 특히 지금의
개발독재정권 이명박정권에서는 민중의 역량은 한계가 있읍니다.
그나마 재건축(민영개발)에서 지역주민이 건드릴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역지정할 때입니다. 구역 지정시에 거주자 이주대책을 반드시 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역지정을 공람할 때 문제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읍니다. 2004년 10월 1일 집행관을 앞세워
강제철거를 자행할때 동작구청은 공람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김우중 전구청장과 구의회는 철저히 봉쇄했읍니다. 또한
2004년 철거당시에는 구역지정이 확정되지 않았을때입니다. 또한 나대지는 철거를 못하도록 법률은 강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극히 명명백백한 불법이며, 동작구청의 직무유기라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이 사유지고 사유지에 무허가 주택이란, 명분만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했던 시공사측과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구의회는 책임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 할것입니다.
동작구청은 불법적인 민영사업 시행인가를 즉각 취소하라 - 강제 철거당해가고 있는 상도동 달동네는 지금..|◈ 자유게시판 ◈
시나브로 | 조회 12 | 2010.08.21. 18:02 http://cafe.daum.net/taxidaegu/3aYZ/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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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재산세를 내더라도 지주가 아닌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유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허나 우리 지역근처 상도2동(포스코)에서는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 대해서도 이주비, 피해복구비, 입주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부분은 그나마 거기 시행사가 준 것인데, 지금 상도5동에서는 그마저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우리 지역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끝까지 파고들겠읍니다. 저는 2004년 강제철거 당시 가재도구는 말할것도 없이 모든것을 빼았겼읍니다. 하물며 용역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읍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사비 일백만원 받고
이 엠코상도동지역주택조합의 부당함에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것이 상식과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건가요?
저는 이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재정착 대책을 제공받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벼랑끝에 내몰려 집에 남는 사람들은 온갖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비자발적 이주도 강제퇴거라고 주장합니다. 강제퇴거는 주거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국제인권법에서 강하게 금지하는 사안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시행사는 퇴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모든 관계인들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재개발 계획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재정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구역에 다시 살게 되든, 인근 지역으로 정착하게 되든, 재정착 계획은 개발이후의 삶이 개발이전보다 열악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잔존하는 "용역깡패"의 진원지이자 서식지인 철거업체를 퇴출시쳐야 하며,사법부에만 맡겨서만 될 문제는 아닙니다. 국정감사등 다양한 방식으로 철거업체의 집단적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현실적 한계와 정치역학구도에 반비례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듯이 개발 제도에 근본적으로 손대지 않는 한, 어디에서든 폭력은 발생할 수 있읍니다.조합원들 사이에서
관리 처분 계획이 확정되는 것과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는 것,건물을 강제철거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으로 다루어 매 순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건 매우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는 것도 엄청난 범죄인데,
도데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든 집에서 내쫒는 것은 왜 여전히 범죄로 여기지 않는가라는 것에서 출발하여 행정력과 공무원들의 지혜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문충실 구청장시대의 개막을 축하드리며, 다시 한 번 구민의 목소리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엠코지역주택조합은 상도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승백이지역주택조합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구청의 지휘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력을 구현해 주십시요." 그러면 구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나라당과 mb정권에 부화뇌동하여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달만을 위해 시정을 부패시키고 있읍니다.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mb정권과
하수인들에 대한 투쟁은 멈출 수 없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며 좋은 동작구정 만드는데 작은 밀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글은 상도동 세입자대책위 변외성님께서 열린 구청장실에 올린 민원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상도동 세입자대책위 변외성 님의 주장|◈ 자유게시판 ◈
시나브로 | 조회 15 | 2010.08.21. 18:51 http://cafe.daum.net/taxidaegu/3aYZ/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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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동 세입자대책위의 요구
하나, 주택법을 악용하는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민영 사업)을 비호하고, 시행대행사에게 뇌물을 받고,
도시기반시설(기부 체납)을 헌납받는 동작구청은 각성하라!
주거는 곧 인권임을 명시하고 민영 사업(지역주택조합) 인허가 및 사업 승인, 지구 단위 지정 등 지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함에 있어 현행법을 반드시 준수했는지? 반성하라! (주택법 16조 ~ 34조등)
하나, 동작구청은 상도1동세입자들의 주거 생존권(임대 주택 입주와 가수용시설 및 이주대책과 피해 배상) 보장 대책을
명확하게 수립함에 있어서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과 시행 대행사와 도급 시공사는 현실에 부합하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사군자 같은 행정을 구현하라!
하나, 우리의 정당하고 올바른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동작구청장은 세상의 불의에
외면하고, 부정에 눈 감고, 부자들과 건설 자본에 포복당한 주택과를 엄중 문책하고, 사람 중심, 행복 동작 건설,
열린 행정 공약을 감사 담당관이나 주관부서에게 업무 분장하지 말고, 직접 실사구시 하라!
안일한 탁상 행정과 무능한 공무원은 척결하고, 엄벌하라!
동작구 주민들의 격려와 지지의 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입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찾는 집회와 문화 공연을 동작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냉대와 편견으로 대하지 마시고, 관용(똘레랑스)으로
함께 해 주세요. 동작구청 구청장실 02-815-0001
동작구청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에 글을 남겨서 정말 구청장이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확인 해주십시오. 동작구청 주택과 02-820-1381
또한, 동작구청에 홈페이지 항의 글 및 항의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청 민원실 02-82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