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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방송 김순경, 미란다 원칙의 새 장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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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거리편집국에서는 경찰의 방송 소리가 너무 잘 들립니다. 일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시사IN은 김 순경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김 순경을 잘 압니다. 하지만 김순경이 입을 열 때마다 거리편집국의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방송차의 김순경, 좀 미안했나 봅니다. 9시30분경, 김순경은 미란다 원칙에 대한 획기적인 해석을 보여주며 거리편집국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광화문 6번출구 앞에서 촛불을 들고 왔다갔다 하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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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잘못 들었나 귀를 세워 봐도, "변명의 기회를 드립니다"만 똑똑히 귀에 들어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못 봐 주겠으니까, 대신 변명의 기회는 드리겠답니다. 이명박 정부, 코미디의 새 장르를 개척하는 데 단연 독보적입니다. 덕분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경, 혹은 김순경께 대본을 써 주신 경찰 여러분.

<시사IN> 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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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철가방 2008.06.28 0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리편집국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천관율만 웃은게 아닐세.... 거리 편집국에 몇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배워야 할 사람들이 엄청 많게 느껴지는구먼... 이참에 직원 지식배양 세미나라도 열어 배움이 좋겠고...옛말에..돈주고라도 배라 배. 했지. 배워야 산다. 그리고... 천관율 기자는 김순경한테 사과해야 쓰겠네. 이렇게 쥐뿔도 모르는 글을 올려 자기 망신을 당하기도 했지만 김순경에게도 적잖은 민폐를 끼쳤잖은가? 용기있는 기자라면 그렇게 함이 옳네.

    • 네가 웃겨 2008.06.28 0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넌 더한거 같은데
      할말 없으니 위에 싸놓은 댓글이나 몇개 문구 주워
      쓰는 꼬라지 하고는.....옃푼받고 일하냐

  3. Favicon of http://seenseok.tistory.com BlogIcon 지구를 지켜라 2008.06.28 0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순경의 신변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익명으로 처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사인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4. ㅡ ㅡ 2008.06.28 0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바일을 할라면 좀 똑바로해야지!!
    안걸리게!! 문체바꿔가면서 쓰라고 내가 몇번을 말했니 엉??
    알바비 백원씩 깐다??

  5. 몰랐네요. 2008.06.28 0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몰랐네요.. 진술거부권은 진술조서 작성시에만 고지하면 되는거군요.. 내용이 틀린거 같으니 기사님 빨리 기사 내리시죠.

    댓글들도 감정적으로 다는 댓글들 많이 보이는데, 이런 모습이 촛불집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댓글들은 좀 생각하시면서 다셨으면 좋겠네요..

  6. 고독한 시인 2008.06.28 0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대인 학살때 그냥 정부에세 시키는대로 유대인을 가스실로 인도한 한 독일인 장교가 정치범으로 잡혔지요. 그런데 증언을 맡은 한 유대인이 그 사람을 보고 기절을 했다더군요. 왜냐고요 너무나 태현하게 자신은 국가가 시키는대로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을 뿐 전혀 죄가 없다!고 너무나 확고하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대해서 경악을 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엔에서는 이 전직 독일 상사에게 전범으로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죄명은 '동조와 방관'이라더군요. 나는 지금의 현실에서 누가 잘못했고 잘했는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요. 만일 지금 탄압하는 정부가 잘못을 하고 있다면, 그 정부의 시년노릇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책임을 가져야지요. 전경이든 선무방송을 하는 사람이든, 만일 자신의 양심적 판단에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를 물어봐야 합니다.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직업을 핑계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못 됩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언젠가 신앞에 서는 그 죄가 드러나겠지요.

  7. 나참 2008.06.28 0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정부가 끝나는날 정부는 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에 죄명은 국민을 위한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조롱한 경찰이기 때문에 그하나만 으로도 넌 이나라에서 국민주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김순경 얼마 안남았다 국민은 널 꼭기억 할거다

  8. 평범한 가장 2008.06.28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가 기사를 쓴 의도가 나는 보입니다.
    평소 선무방송을 들을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떨땐 시위대를 흥분하게도 하더군요. 심지어 시민들을 훈계도 하더군요.
    경찰은 시위대와 동등한 입장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경찰을 한대 쥐어박았으니 당신들도 한대 맞아야 되고, 경찰이 한대 더맞았으니 폭력시위자들이라는 논리를
    스스럼없이 방송하더군요.
    또한,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시민들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시위마저 완력을 써가며
    진압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답이 공허하거나,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답을 내어놓았다면 이렇게까지 길게 촛불을 들겠습니까?
    하기야 배후세력에 대한 맹신을 하고있는 이명박정부, 조중동등, 우익도 과분한 일부 꽉막힌기득권세력들의 눈에는
    당장 폭동을 일으킬 집단으로 보일것이니 이렇게 겁을 내겠지만...

    법이전에 상식적으로만 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여경이 말한대로 "변명의기회를 줄 상황입니까?"
    이명박정부가 변명만 하다가 뒤통수 칠 상황입니까?

    경찰은 국민들을 보호해야합니다.
    제발... 조선일보입구에 csi가 나타나질않나..
    조선,동아 지키느라 시민들에게 위압을 주질않나..
    심지어는 경찰특공대(테러진압부대)가 시민들을 몰아내질않나..

    떨어진 경찰 이미지 재고 하시길..

  9. 뭐냐 저인간은 2008.06.28 0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순경인지 나발인지 저런년 조국과 민주주의가 뭔지는 알기나 하면서 저러는지 한심하다. 직업때문에 저런방송한다고 이해하는 입장이었는데 얼마전 저 녀ㄴ 인터뷰 뜬거 읽어보니 이건뭐 방송하는짓이나 평소생각이나 똑같더군. 천박한 현실인식.. 쥐박이 다음으로 욕하고 싶은 인물이다.

  10. 성수 2008.06.28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폭력적인 시위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11. 기자님 2008.06.28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나 잘못 읽었나, 눈을 비벼보아도 이상한 기사만 똑똑히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지 몰라도 코미디의 새 장르를 개척하는 데 단연 독보적입니다. 덕분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관율님, 혹은 천관율님께 대본을 써 주신 시사인 여러분. 공부좀하세요.

  12. 귀엽다고 해야하나 2008.06.28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은 철이 덜 든 어린애들이 촛불들고 나왔다고 떠들어 대던 치들이 철이 덜든 애를 앞세워 코미디한다. 개그콘서트 특채해도 되겠다.

  13. 개엥수 2008.06.28 1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쓰레기 같은 찌라시 신문의 허접한 기자가 쓴 글 이제 지겹다.편향된 시각으로만 보고 기사를 쓴다.

    • 나도 한마디 2008.06.28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벌떼처럼 물어 뜯는 님들께 윗글("실수할 수 있어요"님글)중에서 한대목 알려 드릴터이니 learn(ㅎㅎ버xxx)하세요
      [또 하나 덧 붙이자면,,,전경은 체포, 구속의 권한이 있는 경찰관리가 아니어서 전경에게는 미란다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시민에 의한 체포와 동일한데요. 쉽게말해서 일반인들만 모여서 북적북적 소란스러운 장소에서, 그런식으로 방송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면전에서 명확하게 전달된 경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한 논란의 여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어차피 집행하는 쪽은 상식이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깐요...목적에 의해 법을 해석하고 말이죠...]

  14. 무식이용감이냐 2008.06.28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란다 원칙이 뭔지도 모르냐 ㅄ아 미란다 원칙은 범죄사실요지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란다 ㅄ아..묵비권은 피의자 진술 조서 작성할때 알려주는 거란다 ㅄ아 이글 삭제해라

    • 나도 한마디 2008.06.28 1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벌떼처럼 물어 뜯는 님들께 윗글("실수할 수 있어요"님글)중에서 한대목 알려 드릴터이니 learn(ㅎㅎ버xxx)하세요
      [또 하나 덧 붙이자면,,,전경은 체포, 구속의 권한이 있는 경찰관리가 아니어서 전경에게는 미란다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시민에 의한 체포와 동일한데요. 쉽게말해서 일반인들만 모여서 북적북적 소란스러운 장소에서, 그런식으로 방송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면전에서 명확하게 전달된 경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한 논란의 여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어차피 집행하는 쪽은 상식이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깐요...목적에 의해 법을 해석하고 말이죠...]

  15. 미란다원칙 2008.06.28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란다원칙은 1969년 미국의 미란다 소년에서 유래한 것으로 체포하기전에 범죄사실요지 변호인선임권 변명할기회를 주는것
    진술거부권(묵비권)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말해주는것 이글 쓴 사람 모르면 좀 나서지좀 마시오

    • 나도 한마디 2008.06.28 1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벌떼처럼 물어 뜯는 님들께 윗글("실수할 수 있어요"님글)중에서 한대목 알려 드릴터이니 learn(ㅎㅎ버xxx)하세요
      [또 하나 덧 붙이자면,,,전경은 체포, 구속의 권한이 있는 경찰관리가 아니어서 전경에게는 미란다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시민에 의한 체포와 동일한데요. 쉽게말해서 일반인들만 모여서 북적북적 소란스러운 장소에서, 그런식으로 방송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면전에서 명확하게 전달된 경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한 논란의 여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어차피 집행하는 쪽은 상식이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깐요...목적에 의해 법을 해석하고 말이죠...]

  16. ㅋㅋ 2008.06.28 1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집 다갔네

  17. 달타령 2008.06.28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이 아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닌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이겠죠. 기자도 신이 아니니 틀린 수도 있는 것이지만.........그런데 틀렸으면 틀린 것이지 왜 맞는 것처럼 우기시고 합리화하는지 알 수 없네요.

    • 나도 한마디 2008.06.28 1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벌떼처럼 물어 뜯는 님들께 윗글("실수할 수 있어요"님글)중에서 한대목 알려 드릴터이니 learn(ㅎㅎ버xxx)하세요
      [또 하나 덧 붙이자면,,,전경은 체포, 구속의 권한이 있는 경찰관리가 아니어서 전경에게는 미란다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시민에 의한 체포와 동일한데요. 쉽게말해서 일반인들만 모여서 북적북적 소란스러운 장소에서, 그런식으로 방송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면전에서 명확하게 전달된 경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한 논란의 여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어차피 집행하는 쪽은 상식이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깐요...목적에 의해 법을 해석하고 말이죠...]

  18. 쌈마이체포조봐라 2008.06.28 1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식한데에는 약도 없다더니만....ㅋㅋ
    1. 다액50만원이하의 경미사범은 주거가 일정치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체포를 할수있다는 규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있단다.

    2. 그리고 집시법 위반 범죄들 대부분은 법정형이 징역을 포함하고 있고, 벌금형만 규정된 죄도 50만원 이상이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단다.

    3. 우리 형사소송법 상 체포시 고지할 내용에는 진술거부권은 포함안되어 있단다. 변명의 기회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4. 그리고 집시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건 니가 판단하니?? 그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거지 무식한 너한테 위헌여부 판단하라고 하지는 않아.

    5. 그리고 니가단 리플중에 이 정권의 탄핵사유가 조각되었다는건 뭐니??? 그럼 탄핵사유가 없다는 소리인데...ㅋㅋ

    무식에는 약도 없다..ㅋㅋ 너 정말 대단하다 ㅋㅋㅋ

  19. 달팽이 2008.06.28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소 신경질적이고 예민한듯한
    철없고 경험없는 20대 여자(애같은) 감수성을 듣고있다보면...어이가없다.
    내용도 목소리도 예민 그자체다.
    그걸 경찰을 대변할수도 있는 선무방송이란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전체 경찰의 감수성인가? 하는것이다.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대응방식으로 돌아선 지금을보면 딱 똑같다는 느낌이다.
    철없는 소년 소녀의 대응을 보는것같아... 아슬아슬 위태롭고 불쌍하고
    매를 들어 가르칠수도 없으니..
    안타까움이..배어나온다.

    다만 정채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줄 시기에
    반민주의 정서가 배어버리지않을까... 그 인생이 불쌍하다.
    법권력이 언제까지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지...
    그뒤에 숨어
    매일매일 전범과 동일한 죄를 짓고있는 불쌍한 청년들...
    미한하다. 지켜주지못할것같다.

  20. 뭐... 2008.06.28 1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싼마이체포조나 기자나 무식한거 자랑하고 다니는구만...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73·1·25, 80·12·18, 95·12·29]

    경직법은 경찰행정작용에 대한 법인데 현행법체포가 왜 나오나....

    그리고 신원파악이 안되는 상태니 주거부정 맞네..현행범체포 요건 맞구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체포시에는 진술거부권 고지할 필요없다...피의자신문시에 고지하는것이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



    그리고....집시법
    형벌이 50만원 벌금뿐인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22조 (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조 (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사람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여순경이 고지는 하지 않았지만...


    형법상
    소요죄, 일반교통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다중불해산죄....등등에 해당할텐데...이런 범죄들이 50만원 이하벌금일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만해도 엄청난 중죄인데....


    이런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우리 경찰에 문제가 있다면 있겠지..........

  21. 정직한사람이만드는.. 2008.06.28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직한 사람이 만든다는 시사in이 명문의 규정도모르고...

    정직하고싶은시사in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