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추진 사업예산 22조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2조원이란 얼마나 큰돈일까? 일단 22조원이면 저소득층 분양 주택 70만 채를 지을 수 있다. 2006년 건설교통부가 공공주택, 후분양 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분양 주택 4만 호를 짓는 데 1조2700억원이 든다고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분양 주택 70만 호가 지어지면 서민층 집 걱정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22조원이 있으면 국공립대 학생 133만명을 4년 동안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주며 공부시킬 수 있는 돈이다. 사립대라면 4년간 75만명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인구가 212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운 대학생이 4년간 돈 한 푼 내지 않고 졸업하는 셈이다.

22조원이 있으면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생 급식료를 10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이 전국 초등학생 381만명, 중학생 206만명의 급식료가 물가상승률을 감한해 한 해 2조2416억원이 든다고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22조원이 있으면 초·중등 교사 61만명을 신규로 뽑아 1년간 채용할 수 있다. 만약 원어민 교사를 뽑는다면 1년에 5만5000명까지 뽑을 수 있고, 이것은 전국 고등학교 한 곳당 25명을 파견할 수 있는 숫자다. 또 세 살부터 다섯 살까지 전국 어린이에게 4년간 유치원 교육을 할 수 있다. 표준 교육비가 1인당 월 37만원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22조원이 있으면 우리나라 전국민이 한 달 동안 전화·휴대전화·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다. 대한민국 1660만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이 13만1700원이라는 통계에 따른 것이다.

22조원이 있으면 88만원 세대 젊은이 200만명에게 1년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22조원이 있으면 체불임금도 단번에 해결된다. 올 4월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10만5000명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데 22조원의 50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

22조원이 있으면 쌍용자동차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노동자를 모두 복직시켜 96년 동안 채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사측이 이번 구조조정 효과가 2320억원이라고 밝힌 것과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퇴직자가 한 명도 없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22조원이 있으면 대한민국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다.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800만명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18조2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IN> 95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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