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 현장 3신] 검새들 노무현에게는 대들더니

검새들 노무현에게는 대들더니

공기업 민영화, KBS 사장 교체, 광우병 파동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국면마다 검찰이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 설거지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가 부활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의 중립성이 무너져간다고 염려하는 국민이 많다. 그러나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국정원과 경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는 촛불집회 관련 토론도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5년 전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과 ‘맞장’을 뜨며 할 말은 하던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검사들에게 <시사IN>이 물었다.

검찰이 최근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국민이 많다고 물었다. ㄱ검사는 “외부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법무장관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중립과 관련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ㄴ검사는 “위에서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게 안 통하는 풍토가 만들어졌다. 이렇다 저렇다 지시하는 분위기 아니다”라고 말했다. ㄷ검사는 “검찰은 법원과 달리 준사법기관이어서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이번 한 케이스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다수 검사가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고 당혹스럽다며 말을 피했다. “5년 전에는 검찰 중립을 위해 할 말을 많이 했지 않느냐”라고 기자가 물었다. ㄹ검사는 “5년 전 일은 잊어달라. 드릴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ㅁ검사는 “내가 대표도 아니고, 조직의 일원으로 한 검사가 입장을 말하는 것은 소영웅적인 태도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주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