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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들 노무현에게는 대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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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KBS 사장 교체, 광우병 파동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국면마다 검찰이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 설거지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가 부활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의 중립성이 무너져간다고 염려하는 국민이 많다. 그러나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국정원과 경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는 촛불집회 관련 토론도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5년 전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과 ‘맞장’을 뜨며 할 말은 하던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검사들에게 <시사IN>이 물었다.

검찰이 최근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국민이 많다고 물었다. ㄱ검사는 “외부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법무장관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중립과 관련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ㄴ검사는 “위에서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게 안 통하는 풍토가 만들어졌다. 이렇다 저렇다 지시하는 분위기 아니다”라고 말했다. ㄷ검사는 “검찰은 법원과 달리 준사법기관이어서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이번 한 케이스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다수 검사가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고 당혹스럽다며 말을 피했다. “5년 전에는 검찰 중립을 위해 할 말을 많이 했지 않느냐”라고 기자가 물었다. ㄹ검사는 “5년 전 일은 잊어달라. 드릴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ㅁ검사는 “내가 대표도 아니고, 조직의 일원으로 한 검사가 입장을 말하는 것은 소영웅적인 태도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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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한마디 2008.07.06 0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권력의 시녀... 아니 따까리쯤?

  2. 2008.07.06 0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짭새 검새 참 잘 들 논다.

  3. 000 2008.07.06 0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것들이 지성인...개가 웃겠네 ㅋㅋㅋ

  4. 최경진 2008.07.06 05: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놈들이 왜?왜?왜,오년전에는 텔레비젼에서 현직(당선자도아니고,전직도아닌)대통령에게 할말,못할말다하더니,너그덜도별수없는 놈들이란걸,오늘에와서야 ,똑똑히 보여주는것이다, 아니,시류에편승하고 너그들밥그릇땀시 아까운 국민세금축네고
    나가 노무현전 대통령을 무지욕했는데,왜했는지아냐? 바루 너희같은놈덜과 tv에서 주절거리는것을보고 그랬다
    조댕이가있으면 현시국에선,검찰나부랭이라는 말을 듣고십지않다면,5년전의 패기와,정의감으로 현정부와,한나라당에게
    토론함하자고 왜몬하냐?,,,,,

  5. 000 2008.07.06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새끼들 보면 모릅니까 그땐 지들 밥그릇 걱정해서 그랬던거죠...공안이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은 살판난거죠...

  6. 꼬라지 2008.07.06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검찰과 매춘부의 차이점은, 검찰은 그들의 영혼과 다름없는 <법>을 적절히
    매매하고, 매춘부는 단지 <몸>을 판다는 것이다. 전자는 개인의 출세 내지는 영달을
    위하여, 후자의 경우는 <밥>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굳이 검찰과 매춘부의
    동일점을 지적하자면, 양쪽 모두는 <사슬>에 묶여 춤춘다는 것과 <정신의 눈>을
    감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검찰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 꼬라지 2008.07.07 0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5 년전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검사들은
      <여우>중의 <여우>였던 인물들이다. 독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우는 상황에 민첩하다. 전 국민이
      TV을 통하여 지켜보고, 차기 검찰수장이 노무현과
      자리를 함께한 <귀중한 짧은 시간>에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란 <튀는 것>외엔 없다. 즉, <맞짱>이란
      강수는 고전적이긴 하지만 자신을 각인시킬만한
      방법이라는 것을 재주 많은 여우들이 모를 리 있겠는가?
      그게 알맹이 없던 그 토론의 전부다. 검찰중립에 대한
      관심은 애초에 없었다. 독자들이여! <환상>은 값비싼
      오락이지만, 환상의 <파괴>는 더 값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