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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재협상 해주고 재고무기 땡 처리?

성난 민심은 이미 쇠고기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87년 6.29의 향수를 그리워 하나 봅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미 이면 교섭을 끝내고 반전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일부가 교체되는 시점에 쇠고기 재협상 카드가 전격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재협상에 응할 리 없다고요?
최근 주목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한·미 양국 사이에 주로 미제 재고무기 판매와 관련한 협상이 갑자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하나가 공격용 아파치 헬기 도입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미제 중고 헬기 도입과 한국형 헬기 개발로 의견이 분분하던 이 문제가 지난 5월 말 갑자기 미제 헬기 36대 (약 9천억원) 구입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아파치 헬기 보다 규모가 더 큰 미제 재고무기 관련 협상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5월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WRSA(전시비축탄약) 관련 제5차 회의입니다. WRSA(전시비축탄약)란 미군이 지난 70년대와 80년대 미국에서 저장공간을 초과하거나 도태된 탄약을 한국에 들여와 유사시 대비용으로 비축 관리해온 탄약들로,  약 5조원대에 이릅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부터 우리 정부에 이를 구매할 것을 종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군 전력 증강과는 무관한 쓰레기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들 입장과 선별 구매할 경우 무기로서 가치가 있다는 국방부 입장이 엇갈렸는데, 이번 5차회의를 계기로 선별 구매하기로 결론이 모아졌다는군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 5조원 대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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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미제 무기 구매 문제를 장황하게 늘어놓느냐구요?
미국이 쇠고기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분석에는 미국내 축산자본의 막강한 로비력에 대한 평가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 축산자본의 힘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바로 군수산업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전개되는 초불시위는 축산 자본 뿐 아니라 군수산업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4월 이명박 대통령 방미 이후, 7월 부시 대통령 방한이 이뤄지기 전까지, 군수산업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재고무기 판매처럼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많은 군수 관련 요구 사항을 이 기간에 몰빵을 하려고 해왔는데 자칫 촛불시위 때문에 불안하기 그지 없게 된 것이지요. 지금은 시민의 저항이 반 이명박에 머무르고 있지만, 반미로 확대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출액(1년에 약 1조)의 몇 배를 능가하는 군수산업의 무기 판매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 시민의 저항 운동이 반미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한편, 재고무기 판매라는 군수산업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쇠고기 문제를 적절한 선에서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미국이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자율규제 수준을 넘어, 쇠고기 협상안의 부칙 조항에 예외항목을 두어서라도 30개월 이상 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워싱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한·미 양국이 이미 지난 5월 중순 이후부터 쇠고기 재협상과 자동차 및 무기 수입 확대를 패키지로 한 물밑 대화를 진행했고, 이미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갑자기 등장해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용감하게’ 요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들여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 느끼셨나요?

오비이락 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점이 바로 한국이 미제 중고 아파치 헬기 구매와 WRSA 선별 구매를 결정하고 난 직후라는 점에서 상관 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요.
군수 관련 현안이 이것 말고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줄줄이 늘어섰다는 점에서 아득한 생각이 듭니다. 쇠고기 재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알량한 양보 하나 받아내면 끝일까요. 그러고 난 뒤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혈세가 알게 모르게 미제 중고 무기와 고철 덩어리 수입을 위해 빠져나가야 할까요? 
 

<시사IN> 남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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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급최강 2008.06.07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들 초불시위에 몰입해 있을때 정말 시의적절한 기사군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아 젠장 숨쉬는게 사치다. 닝기리.. "

  2. 아피치 2008.06.07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피치에 심각한 설계 오류가 있어 피로 균열발생으로 인해 한동한 뜨지도 못한적이 있습니다.

  3. 황보 반 2008.06.07 17: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우병 위험 쇠고기 대신 더 많은 액수의 고물 무기 판매라?
    강자의 지위를 이용한 강매군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정부로 인해 국익에 막대한 손해가 오고,
    시민은 건강권 위협받고 자존심 상처 입고....에휴 한숨만 나오는군요.
    시의적절한 기사, 고맙습니다.

  4. 시사인 애독자 2008.06.07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도 심한 일방적 '트레이드'에 이게 국가간 거래 맞나, 싶습니다.
    이건 무슨 강매도 아니고 말이죠.
    어쩌겠어요?
    모든 카드를 던지고 나 잡아잡수, 하고 시작한 거래, 일방적으로 밀리는게 당연하죠.
    국가 원수란 정말 아무나 하는게 아니예요.;

  5. 빈군 2008.06.07 1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 정부는 외교 상으로도 앞으로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남문희 전문기자님 기사는 늘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 쥐잡는쥐포수 2008.06.07 1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러나는수밖에 답이없다 한숨만 나온다

  7. 시민1 2008.06.07 2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은 편파적인 시각같습니다. 군사쪽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설사 잘못이 있을지 몰라도, 이건 군쪽의 시각도 잘 들여다 봐야합니다...

    아파치 같은건 딴나라는 사고싶어도 못사는, 시즈탱크만 한가득인 북한군에 맞선 우리 군에겐 클로킹한 레이쓰 수십부대 라고 할수있을정도 쓸모가 넘쳐나는 훌륭한 장비입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가 돈을 더주겠다고 하고 사와도 모자를 장비입니다.
    아파치 36대면 우리나라의 기갑전력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수십배로 증가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이 이미 퇴역시킨지 오래인 장비들을 현역으로 펑펑 굴리고 있습니다.
    미국입장에선 재고무기일지 몰라도 우리입장에선 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중 받을만한걸 땡처리 해서 진짜로 받는다면 우리 전력에는 엄청난 이익입니다.

    쇠고기 문제는 쥐박이가 개삽질하는건 맞지만, 무기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충분한 배경과 지식을 알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 시민2 2008.06.07 2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free&page=1&sn1=&divpage=10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37687

    여기 링크 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 고물무기 2008.06.07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타령때문에 전에도 크게 일을 그르칠뻔한적있었죠... 사실 덕분에 보잉사에게 더 많은것을 얻어낼수 있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좋게 되었지만 라팔도입되었다면 중국 일본이 무척이나 좋아했을겁니다.

  10. spm59 2008.06.08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어찌 우리나라가 이래 싸게 팔리게 되었나. 정말 한심하다. 꼭 조선 말기 매국노들때문에 나라가 강국에 이리 저리 팔리던 꼴 났다.
    정말 우리 대통령 맞나? 미국 꼬봉인가? 정말, 기막히고 창피하고, 어찌하여야 할꼬----.

  11. 라벨군 2008.06.09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미맥스 롱보우 아파치는 육군에서도 10년전부터 줄기차게 외쳐왔던 기체입니다. 기자님 육군이 아무리 미쳐있다고해도 전력증강에 정신줄을 놓지는 않아보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이번에 도입할 가능성 높은 롱보우는 괜찮은 결정 같아보이는군요. 혈세도 차라리 운하파거나 쓸데없는 민영화그딴짓거리하지말고 그런거라도 들여와서 전력증강하면 좋겠습니다. 기와들여오는거 최소 4개대대쯤 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_-;; 롱보우의 능력이 다니 전차를 잡는 헬기일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겠지요?? 롱보우레이더는 육상의 이지스레이더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기체가 36대나 들여온다는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되네요. 롱보우레이더를 이용한 해상감시또한 주한미군의 롱보우대대가 맡은 임무 중 하나였다는건 알고계시는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