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79호 - 사법부의 굴욕 • 여기는 시사모 • 핫라인 • 말말말 • 숫자로 본 세상 • 와글와글 인터넷 • 김경수의 시사 터치 • 포토in [커버스토리] 법과 양심 잃어버린 사법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재판 관여’는 헌법 훼손 사건이다. 법원이 정부의 압력을 받거나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한다는 의혹이 있다. ‘유전무죄’ 판결은 더 심해졌고, 재판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미리 정해진다. 사법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법원의 반성이나 자정 노력은 부족하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와 미래. • 돈은 법보다 강하다? • 노무현 용인술 덕에 MB가 편하네 • “낡은 시스템이 부른 국기 문란 사건” [정치] 여권의 ‘2차 미디어 대전’ 시나리오 여권은 ‘6월 방송법 통과, 8월 MBC 길들이기, 9월 KBS 이사진 교체 및 방송 관련 후속.. 더보기 조희팔, 수사 무마 로비자금 5억원 뿌렸다 조희팔, 수사 무마 로비자금 5억원 뿌렸다 지난해 12월9일 태안 해경의 ‘해상 작전’ 과정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4조 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주범 조희팔은 밀항하기 직전 인근 서산 태안지역 경찰 수사 무마 로비 자금조로 5억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9일 태안 해경의 ‘해상 작전’ 과정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4조 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주범 조희팔은 밀항하기 직전 인근 서산 태안지역 경찰 수사 무마 로비 자금조로 5억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가을 조희팔의 ‘경찰 로비 자금’을 제보 받아 수사를 벌인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를 통해 드러났다. 서산경찰서는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을 맨 처음 수사했던 곳으로, 조희팔 일당이 밀항에 성공한 태안 지역 육지 치안을 관할한다. 당시 .. 더보기 “해경과 공조해 조희팔 중국 보냈다” “해경과 공조해 조희팔 중국 보냈다” 조희팔 일당을 만나 밀항 협조 요청을 받고 세 차례 밀항을 도운 박창희씨. 그가 조희팔 일당이 중국으로 도피하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해경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에 털어놓았다. 조희팔을 중국으로 밀항시킨 박창희씨. 충남 안면도에서 양식 수산업을 하는 나는 지난해 가을 4조원대 다단계 사기 피해를 입히고 도피 중이던 조희팔 일당을 만나 밀항 제의를 받고 태안 해경에 처음으로 제보한 사람이다. 그 뒤 해경과 3차례 공조 작전을 벌인 끝에 12월9일 내 보트에 태워 해경이 찍어준 공해상 좌표로 싣고 가서 중국으로 밀항시켰다. 그 터무니없는 사건의 전말을 고백한다. 내가 조희팔 밀항 사건에 연루된 계기는 지난해 10월, 평상시 알고 지내던 한 승려를 만나고부터였다. 전남.. 더보기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224 다음
